아래는 제가 음악저작권협회에 올렸던 질문과 그 답변입니다.
| 제목 : 비영리 개인 블로그에 UCC를올리기 위해 음원을 사용하려 할경우 질문입니다. |
> 비영리 개인 블로그에 창작한 UCC영상을 올릴때 > > 사용한 음원의 사용 허가를 받고싶어 이곳을 찾아왔는데... > > 아무리 확인해봐도 동영상 신청양식에는... > > 개인이라는것은 안보이고 > > 오로지 사업자만 보입니다... > > 솔직히 한국 음악저작권협회에 처음와서 그런거 보고서는 > > 와아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게 시도하시는 구나 했지만.. > > 그것을 보고서는 실망했습니다... > > 개개인이 1차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으려해도 무시 당하게 되는데... > > 이런 곳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개개인은 배제한다면... > > 더더욱 불법 저작권물의 생성을 부추기는것이라고 봅니다 > > 부디 이점 참고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수정해주시거나 > > 아니면 현 저작권 협회의 내부 문제라거나 하는 문제가 있다면 > > 가능한한 좋은방향으로 검토라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> > # 여기까지 2009년 6월 28일 일요일, 오후 6:02:48 에 [ ] 님이 작성함!
협회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. 현재 협회는 인터넷 상에서의 영상물을 전송할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며, 따라서 영상물전송서비스 징수규정에 대해서는 각 신탁단체와 징수규정을 제정하고자 논의중에 있습니다.
아울러, 포털사이트 상에서의 영상물 전송에 대해서는 해당 영상콘텐츠를 전송시키고 있는 온라인사업자가 사용허락을 받도록할 계획이며, 현재 이를 협의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...감사합니다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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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 현재 음악 저작권협회측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 하고는 있는듯합니다.
[잘못은 위의 질문내용 참고하세요]
아무튼 보다 나은나라가 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..
인터넷이나 현실이나....
덧글
9月32日 2009/07/04 18:50 # 답글
근본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..는 얘기군요.뭐 하루아침에 제도가 갖추어지지야 않겠습니다만..
얼른 관련제도가 어느 정도 틀을 잡았으면 좋겠군요.
Sea&Sei 2009/07/04 18:54 # 답글
쩝 쓸데 없는 법은 아니지만 시원시원하게 결정됬으면 좋겠는데...다들 돈주머니만 보고 다니는지 원.....
kbs-tv 2009/07/04 21:34 # 답글
UCC 관련 법안은 신설이라 역시 미비하군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