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법 비영리 개인 블로그 단속 X



관련글: 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09070114433816597&outlink=1

관련글:http://media.daum.net/economic/stock/market/view.html?cateid=100014&newsid=20090702144406453&p=moneytoday

위의 두 개의 링크를 들어가보면 아시겠지만..

문화부에서 일부 헤비 업로드를 잡기 위한 규제라고 못을 박았습니다.

즉 UCC나 이미지 캡쳐등은 모두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.

아마 인터넷의 혼란을 의식하여 발표한듯 하지만요...

[바로 아래의 글에 있는 스샷에서만 해도 개인의 저작권을 자신들이 어케하진 못한다고 했다가..입장을 바꿨네요..]

아무튼...

이로써...

MAD!MAD!MAD!!

결국 혼자 패닉에 빠져서 생쇼하고 하나 대충 마무리 짓고....

저 뭐한걸까요?;;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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덧글

  • Allenait 2009/07/03 00:10 # 답글

    결국 마봉춘이 던진 상한 떡밥이 문제군요
  • schneeig 2009/07/03 00:22 #

    네, 그리고 그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저의 잘못도있...

    법도 해석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심지어 신문고까지 이용했는데...

    답변날아온날... 바로 발표네요...데헷;
  • 네라엘 2009/07/03 00:31 # 답글

    그런데 일본에서 만든것들도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단속가능한건가요?ㅇㅁㅇ;;
  • 네라엘 2009/07/03 00:32 #

    뭐.. 개인블로그단속안한다니
    다행이긴하군요..
    랄까.. 분명 처음 발표했을때랑은 다르지말입니다..(...)
    역시나..
  • schneeig 2009/07/03 00:35 #

    네, 우리나라 개별국으로서의 법도 있지만 국제 저작권법이있고

    보통 잡히는건 외국업체에 위탁받은 대행업자가 합니다.

    [네티즌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그런걸테지요...;;]
  • 9月32日 2009/07/03 00:47 # 답글

    뭐... 예상했던 수준의 단속이라니 다행이군요.
    사실 외국의 작품이라도 정식으로 수입되거나 국내 라이센스가 되지 않은 작품들은 법적으로는 둘째더라도 사실상 단속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;;
  • schneeig 2009/07/03 00:48 #

    사실상 힘들죠;;; 그래도 만에 하나를 대비했는데 기우였다니 왠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김빠지기도하네요^^*
  • 2009/07/03 07:34 # 답글

    비공개 덧글입니다.
  • Sea&Sei 2009/07/03 07:35 #

    정정 수십메가......ㄷㄷㄷ
  • schneeig 2009/07/03 08:01 #

    솔직히 애매하지만...

    링크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...

    비영리는 안잡는다니까요;;
  • 매모리 2009/07/03 09:12 # 답글

    아니 일본 애니 그림 올리거나 일본 웹에서 떠도는 것도 잡아 가나요
  • schneeig 2009/07/03 15:24 #

    한때 그런 '루머'가 돌았지만... 안잡아간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...

    그걸 적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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